해외 소송에 낼 판결문,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어떻게 하나요?

2026-11-17

핵심 요약

  • 원문법원 발급 판결 등본은 공문서라 공증 없이 재외동포청에서 바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번역번역본을 함께 내면 번역본과 판결문(또는 사본)을 함께 공증한 뒤 그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 추가미가입국이면 영사확인·대사관 인증이 필요하고, 외국 집행이면 확정·송달 증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에 낼 판결문 —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준비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 한국 판결문을 내야 하는데, 공증부터 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자체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발급한 판결문은 처음부터 공문서라 아포스티유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것은 번역이 들어갈 때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판결문 원문까지 공증부터 받으려다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문을 해외에 낼 때의 경로를 상황별로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상황별 처리 경로

상황처리
판결문만 제출(협약국)법원 발급 등본 →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번역본과 함께 제출(협약국)번역본과 판결문(또는 사본)을 함께 공증 → 공증문서에 아포스티유
제출국이 미가입국위 서류 → 영사확인 → 주한 해당국 대사관 인증
확정·송달 증명을 요구받은 경우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함께 발급해 같은 경로로 인증
1. 판결문 상황별 인증 경로 — 원문·번역공증·미가입국·확정·송달

판결문은 공문서라 바로 아포스티유가 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문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서, 공증문서, 그리고 재판서나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과 초본입니다. 법원이 발급한 판결 정본이나 등본은 이 중 재판서에 해당하므로 공증을 거치지 않고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접수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합니다. 같은 곳 안에서 공문서 창구와 공증문서 창구가 나뉘어 있고, 수수료는 문서 1건당 1,000원입니다. 판결문은 쪽수가 많아도 한 건으로 봅니다.


판결문은 법원 민원실 발급 등본으로 준비하세요

판결문 등본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판결한 법원에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안내 기준으로 인지대는 5매까지 1,000원이고, 1매가 늘 때마다 50원이 추가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출력한 판결문이 아포스티유 접수 대상인지는 분명하게 안내된 기준을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처음부터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한 등본으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판결문과 번역 준비사항 — 법원 등본·쪽수·제출 언어·이름 표기

번역이 들어가면 번역공증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외국 법원은 대부분 자국어 번역본을 요구하고, 영어 번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는 번역본과 판결문(또는 그 사본)을 함께 공증해 하나의 공증문서로 만들고, 그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공증문서의 아포스티유는 같은 통합민원실의 공증문서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제출국에 따라 판결문 등본 자체에 아포스티유를 따로 받아 함께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지 요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결문은 수십 쪽에 별지까지 붙는 경우가 많아 번역 분량이 일정과 비용을 좌우합니다. 법률 용어가 정확해야 하고, 당사자 이름과 법인명의 영문 표기가 여권이나 등기부 영문 표기와 일치해야 현지에서 동일인 확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 집행 절차라면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3. 해외 집행 추가 확인사항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제출처·기한

외국 법원에서 한국 판결의 승인이나 집행을 구하는 절차라면,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확정증명원이나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아 판결문과 같은 경로로 인증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현지 변호사에게 목록을 받아 한 번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국이 UAE나 이집트 같은 미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과 주한 대사관 인증을 받고, 용도에 따라 현지 외교부 인증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정보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출 국가와 법원, 판결문과 별지의 총 쪽수, 번역 언어, 제출 기한, 그리고 확정·송달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정해지면 번역과 공증, 인증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기한 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을 공증받아야 아포스티유가 되나요?

법원이 발급한 판결 등본은 공문서라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번역본을 함께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Q. 판결문이 50쪽이면 아포스티유 수수료도 늘어나나요?

아포스티유 수수료는 문서 1건 기준이라 쪽수와 관계없습니다. 비용 차이는 주로 번역 분량에서 생깁니다.

Q. 전자소송에서 출력한 판결문을 써도 되나요?

접수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해외 제출용은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한 등본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Q. 번역은 어느 언어로 해야 하나요?

제출하는 법원이 정한 언어로 합니다. 영어를 받는 나라도 있지만 자국어만 받는 나라가 많습니다.


마치며

판결문은 공문서라 그 자체로는 아포스티유 한 번이면 됩니다. 번역이 들어가면 번역본과 판결문을 함께 공증한 문서에 아포스티유를 받고, 외국 집행 절차라면 확정·송달 증명 서류까지 한 번에 준비하시면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나눔글로벌은 판결문과 소송 서류의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대사관인증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 국가와 법원, 서류 분량, 제출 기한을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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